내일부터 반도체 기술 유출은 간첩죄입니다 — 73년 만의 형법 개정과 23조 원

내일부터 한국의 간첩죄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3일, 73년 만에 손질된 형법 조문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간첩죄는 사실상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됐습니다. 조문에 적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법원은 그 말을 좁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겨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조항은 그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힙니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국가 사이의 문제로 굳어진 지금, 이 변화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 넘기면 간첩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기술 유출이 자동으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73년 만에 고쳐진 조문

국회는 2026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정 이후 이 조문이 실질적으로 손질된 것은 처음에 가깝습니다. 73년 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왜 처벌하지 못했나

기존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문제는 이 적국을 법원이 오랫동안 북한으로 한정해 해석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넘긴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간첩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위험이 작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적국이라는 두 글자가 만든 빈틈

이 빈틈은 냉전기에 만들어진 조문이 지금의 상황을 담지 못해 생긴 것입니다. 1953년의 입법자는 국가 간 경쟁이 반도체 공정 문서의 형태로 벌어질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우방국이나 외국 기업을 위한 기술 유출은 조문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메우려는 것이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신설된 98조의2는 무엇을 담았나

새로 들어간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거나 전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개와 방조까지 넣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직접 자료를 빼내지 않고 사람을 연결하거나 자리를 마련해 준 경우도 걸립니다.

실제 기술 유출 사건에서 헤드헌터나 중간 법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로 보입니다.

형량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신설된 제98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을 정해 둔 방식입니다.

하한을 3년으로 둔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자주 나왔던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한편 최저형을 3년에서 10년으로 더 올리고 외국 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자는 별도의 법안도 8월 말에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이번 소식을 전하는 여러 외신 제목에 최대 30년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문 자체에 30년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30년은 이 조항이 새로 만든 형량이 아니라 모든 유기징역에 적용되는 일반 상한입니다.

요약 기사만 보면 새 법이 30년형을 신설한 것처럼 읽힙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옮길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98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제98조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는 여전히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기존 조항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신설 조항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층이 생겼습니다. 적국을 위한 행위는 기존 조항으로, 그 밖의 외국을 위한 행위는 새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에 준하는 단체라는 말의 범위

새 조항에서 가장 모호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외국에 준하는 단체가 어디까지인지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외국 국영기업은 어떨까요. 외국 정부가 지분을 일부 가진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해외 연구기관은 어떨까요.

이 경계는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해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 메모리 패권 경쟁

이 법이 지금 시행되는 배경에는 AI 메모리를 둘러싼 경쟁이 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돌리려면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공급이 세계적으로 빠듯합니다.

메모리 기술은 설계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율을 만드는 공정 조건과 장비 설정, 불량 대응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기술이 됩니다.

기술 인력을 빼 가는 방식의 유출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로 본 유출 피해

2020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한국에서 국외로 넘어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3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했습니다.

추정 피해액은 23조 2700억 원 규모로 보고됐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157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적발되어 집계된 것만 센 값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쥔 것

한국이 이 법을 서두른 이유는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D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치로는 삼성전자가 약 38퍼센트, SK하이닉스가 약 25퍼센트 수준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D램의 과반을 넘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도 두 회사의 위치는 비슷합니다. 이 기술이 빠져나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 중국으로 건너간 D램 공정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 10명을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형태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전직 직원이 반도체 기밀을 중국으로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새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간첩죄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죄목으로 다뤄졌습니다. 새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법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수법

전형적인 경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높은 연봉과 직책을 제시해 핵심 인력을 데려가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재현하게 합니다.

자료를 물리적으로 빼내지 않아도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개를 처벌 대상에 넣은 것은 이 경로의 앞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입법 배경 설명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방위산업 기술이 함께 언급됩니다.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늘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즉 이 법은 반도체만의 법이 아닙니다. AI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대규모 인프라 운영 노하우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면 같은 틀에 들어옵니다.

AI 관련 인력의 국제 이동이 활발한 만큼, 이 분야에서도 적용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 수출 기업에는 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이 뜻하지 않은 부담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기업입니다.

방산 수출은 그 성격상 상대국에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 생산 노하우를 함께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이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외국 정부이고 넘기는 것이 민감 기술이라면, 새 조항의 문언상 형식적으로는 요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

업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핵심은 용어입니다. 어떤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대가 외국에 준하는 단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쓰인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적 검토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당한 수출과 유출 사이의 선이 사전에 명확해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

전북대학교의 장원준 교수는 기업이 기술별로 형사 위험을 따져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약 하나가 전체를 덮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지대학교의 최기일 교수는 국가 차원의 기술 절취에 대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술이 일단 넘어간 뒤에는 국내법으로 외국 정부를 구속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정부가 국가기밀과 외국에 준하는 단체 같은 용어를 시급히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별로 위험을 관리하라는 조언

실무적으로 이 조언은 이렇게 풀립니다. 우리 회사가 다루는 기술 목록을 만들고, 각각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각 기술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나가는지 정리합니다. 수출 계약, 공동 연구, 인력 이동, 협력사 공유가 모두 경로입니다.

경로마다 검토 절차를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지점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도구이지 기술을 되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한 번 넘어간 공정 지식은 판결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다음 사람을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국외에 있으면 수사와 신병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내법의 사정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이직을 준비하는 엔지니어가 알아야 할 것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해외 기업으로 옮기려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경력과 보편적인 지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던 구체적인 공정 조건이나 설계 자료는 다릅니다.

이직 전에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약정의 범위를 확인하고, 애매한 자료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량 하한이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가 당장 점검할 것

기업 쪽에서는 먼저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정 목록은 갱신됩니다.

해외 법인이나 외국 파트너와 공유하는 자료의 흐름도 점검 대상입니다. 평소에 문제없던 공유가 새 조항 아래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 관리 절차도 다시 볼 시점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절차가 훨씬 쌉니다.

과잉 적용을 걱정하는 목소리

다른 쪽 우려도 있습니다. 간첩죄는 무거운 죄목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남용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상적인 국제 공동 연구나 학술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해외 협력을 꺼리게 되면 그 자체가 경쟁력 손실입니다.

결국 관건은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입니다. 시행 초기의 몇 건이 사실상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저시력 사용자와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

법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쉽게 읽히는 안내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해석은 어렵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법령 안내 자료는 대개 작은 글씨의 PDF로 배포되고, 표와 각주가 많아 화면 낭독기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일수록 큰 글씨와 고대비로 정리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

첫 번째는 시행 초기의 적용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에 새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지가 해석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용어 정리입니다. 국가기밀과 외국에 준하는 단체의 범위를 시행 지침이나 유권해석으로 밝힐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형을 10년으로 올리려는 추가 법안의 처리 여부입니다. 통과되면 이번 개정보다 더 큰 변화가 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9월 13일부터 한국 형법에 제98조의2가 시행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빼내거나 넘기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간첩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제98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포함한 채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 외신이 붙인 최대 30년은 이 조항이 새로 만든 형량이 아니라 한국 형법의 일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입니다. 조문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배경은 AI 메모리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국외 유출 110건, 국가핵심기술 33건, 추정 피해 23조 2700억 원이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가기밀과 외국에 준하는 단체의 경계가 모호해 방산 수출 기업과 연구 협력 쪽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참고하실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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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Japan Times — South Korea ramps up spy law to protect chip secrets from China
• Bloomberg — South Korea Expands Spy Law to Protect Chip Technology From Foreign Threats
• Korea JoongAng Daily — Korea's espionage law revision closes one loophole, but opens another for defense exporters
• 법률신문 — 국가산업기밀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법무법인 대륜 — 국가핵심기술 유출 스파이도 간첩으로 간주, 간첩법 개정안 통과
• 일요신문 — 처벌 근거 만들었지만 시행 앞둔 간첩죄 개정안에 붙은 물음표
• 비즈한국 — [기술간첩] 23조 원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계속 고쳐야
• Techovedas — Samsung and SK Hynix Technology Leak: South Korea Indicts 10 in China Semiconductor Espionage Case
• Seoul Economic Daily — Ex-SK hynix Worker Jailed for Leaking Chip Secrets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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