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도체 기술 유출은 간첩죄입니다 — 73년 만의 형법 개정과 23조 원
9월 13일부터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유출이 간첩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외신이 붙인 최대 30년은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9월 13일부터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유출이 간첩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외신이 붙인 최대 30년은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