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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애플 소송을 아예 못 되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 편견 없는 기각과 10월 1일 심리

SVIL - Singularity Visual Intelligence Lab 2026. 08. 28 17 min read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7일, 오픈AI 쪽이 다시 한번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이번 요청에는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편견 없이 기각해 달라는 것, 즉 애플이 같은 주장으로 다시는 소송을 걸 수 없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툼의 실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오픈AI가 만들고 있는 AI 기기, 그리고 그 기기를 만들러 애플에서 넘어간 사람들. 심리는 10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밝은 청록 수평 광선을 어두운 가로 막대가 가로막고 내려오는 이미지 — 소송으로 가로막힌 흐름을 표현

8월 27일, 오픈AI가 다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오픈AI와 io 프로덕츠, 그리고 개인 피고 두 명이 8월 27일 새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애플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앞서 8월 6일에 낸 기각 신청과 논지는 같습니다. 그 사이 애플이 반박 서면을 냈고, 이번 서면은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에요.

소송에서 이런 왕복은 정해진 절차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요청의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편견 없는 기각이라는 말의 무게

이번 서면의 핵심은 편견 없는 기각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법률 용어라 낯설지만 뜻은 간단해요.

편견 없이 기각되면 원고는 같은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편견 있는 기각이면 서면을 고쳐 다시 낼 수 있고요.

보통의 기각 신청은 후자에서 끝납니다. 전자를 구했다는 건 이 사건 자체를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어두운 정육면체가 훨씬 작은 청록 정육면체를 위에서 누르는 이미지 — 다시는 못 되살리게 하는 기각 요청을 표현

사건의 시작 — 7월 10일 애플의 제소

애플은 2026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주장의 뼈대는 오픈AI가 애플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용 하드웨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 설계, 제조 공정, 공급망 전략이 대상으로 지목됐어요.

보도된 소장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러 매체가 기업 스파이 소설 같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고요.

피고가 넷입니다

피고는 네 곳입니다. 오픈AI 재단, 오픈AI 그룹, io 프로덕츠, 그리고 전 애플 직원 두 명이에요.

회사와 개인을 함께 거는 건 영업비밀 소송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실제 반출 행위는 사람이 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은 건 회사라는 구도를 세우기 위해서죠.

개인 피고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 큽니다. 회사와 달리 개인은 소송 비용과 경력 양쪽에서 직접 타격을 받으니까요.

네 개의 어두운 각진 덩어리가 나란히 서고 위에서 청록 빛이 내려오는 이미지 — 네 명의 피고를 표현

탕 유 탄, 아이폰 제품 디자인 부사장이었던 사람

개인 피고 한 명은 탕 유 탄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제품 디자인 부사장을 지냈어요.

현재는 오픈AI의 하드웨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애플의 대표 제품 두 개를 책임지던 사람이 경쟁 제품을 만드는 자리로 옮긴 셈이에요.

애플 주장의 상당 부분이 이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창 리우, 시니어 전기 시스템 엔지니어

다른 한 명은 창 리우입니다. 애플에서 시니어 전기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애플은 이 사람이 퇴사 전후로 하드웨어 관련 기밀 파일 수십 건을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파일 목록에는 미공개 제품 정보, 엔지니어링 발표 자료, 기술 사양, 프로젝트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끈한 어두운 덩어리의 좁은 틈에서 청록 파편이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 — 기밀 파일 반출 주장을 표현

애플의 주장 하나 — 파일 다운로드

첫 번째 축은 파일 반출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있던 문서를 개인이 가져갔다는 주장이죠.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명확해요.

다만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파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됐는지가 함께 증명돼야 하거든요.

애플의 주장 둘 — 면접을 통한 정보 수집

두 번째 축이 이 사건을 특이하게 만듭니다. 채용 면접 자체를 정보 수집 수단으로 썼다는 주장이에요.

애플은 오픈AI 하드웨어 총괄인 탕 탄이 면접에 온 애플 직원들에게 애플의 기밀을 공유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채용은 원래 정보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력 설명이고 어디부터가 기밀 유출인지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두운 방에 마주 놓인 빈 의자 두 개와 바닥에 고인 청록 빛 — 면접 자리를 표현

실물 부품을 들고 오라는 지시

소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목은 면접자들에게 애플의 실물 부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보여주며 설명하기 방식이었다고 표현돼 있어요.

사실이라면 말로 하는 설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리적 부품은 그 자체로 설계 정보 덩어리니까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것은 애플의 주장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에요.

보안 시스템을 피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대목

애플은 또 피고들이 입사 예정자들에게 애플의 보안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연한 유출이 아니라 계획된 회피가 되니까요.

영업비밀 소송에서 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애플이 이 대목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두운 통로를 가로지르는 가는 청록 경보선 가운데 한 줄이 끊어진 이미지 — 보안 시스템 우회 주장을 표현

8월 4일,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애플의 추가 주장

8월 4일 애플은 더 많은 전직 직원이 기밀 자료를 가지고 오픈AI로 갔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를 늘리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증거 개시 범위를 넓히려는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두 사람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어요.

8월 6일, 오픈AI의 첫 기각 신청

오픈AI는 8월 6일 31쪽짜리 기각 신청서를 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이 서면에서 오픈AI는 애플이 충분한 조사 없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각 신청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가정해도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자리예요.

두꺼운 어두운 쐐기가 밝은 청록 덩어리를 갈라 놓는 이미지 — 기각 신청이라는 쐐기를 표현

오픈AI의 논리 하나 —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했다

첫 번째 논리는 애플이 무엇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지 충분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보호받으려는 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밀 전부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요건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어떤 정보든 끌어와 맞출 수 있게 되니까요.

오픈AI의 논리 둘 — 유용을 그럴듯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피고 중 누구도 그 정보를 실제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그럴듯하게 주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해요.

경력자가 이전 직장에서 쌓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새 직장에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계가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이에요.

칠흑 속에 청록 윤곽선만 남고 안은 텅 빈 사각형 이미지 —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반박을 표현

오픈AI의 논리 셋 — 손해가 없다

세 번째는 애플이 실제 손해나 계속되는 피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오픈AI의 하드웨어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쟁 제품이 없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는 논리죠.

애플 쪽은 미래의 경쟁 우위 훼손을 손해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판사의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인재 시장에서의 부진을 소송으로 메우려 한다

오픈AI 서면에서 가장 공격적인 문장은 애플이 근거 없고 구실에 불과한 소송으로 시장에서의 부진을 메우려 한다는 취지의 대목이었습니다.

인재 확보와 유지의 실패, 그리고 제품에 AI를 통합하지 못한 실패를 소송으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에요.

법적 논리라기보다 서사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서면에 들어가는 건 여론과 판사 양쪽을 겨냥한 선택이죠.

어두운 중심에서 밝은 청록 점들이 멀리 더 밝은 곳으로 흩어지는 이미지 — 인재 이탈을 표현

8월 19일, 애플의 반박

애플은 8월 19일 반박 서면을 냈습니다. 오픈AI의 방어가 왜곡과 추측, 부적절한 외부 증거에 기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애플은 또 광범위한 영업비밀 유용이라는 표현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소장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에요.

양쪽 모두 물러설 뜻이 없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다시 한 번

8월 27일 서면은 앞선 논지를 재확인하면서 편견 없는 기각을 구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애플의 반박에 대한 마지막 응답에 해당합니다. 이걸로 서면 공방은 일단락돼요.

다음은 법정입니다.

같은 모양의 어두운 아치가 반복되며 뒤로 갈수록 청록빛이 밝아지는 이미지 — 반복된 기각 요청을 표현

10월 1일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 앞

심리는 10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담당은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예요.

이 자리에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거나 크게 축소됩니다. 기각되지 않으면 증거 개시 단계로 넘어가요.

증거 개시로 넘어가는 쪽이 오픈AI에게는 훨씬 부담입니다. 내부 문서와 통신 기록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왜 io인가 — 65억 달러 인수와 조니 아이브

피고 명단에 있는 io 프로덕츠는 오픈AI가 지난해 약 65억 달러에 인수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조니 아이브, 애플의 전 최고 디자인 책임자예요. 아이폰의 외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애플 출신 디자인 총괄이 세운 회사를 오픈AI가 사고, 애플 출신 하드웨어 임원이 그 조직을 이끄는 구조. 애플이 예민하게 반응할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셈이에요.

텅 빈 홀의 청록 조명 받침 위에 순수한 기하 형태의 매끈한 물체가 놓인 이미지 — 하드웨어 디자인을 표현

하드웨어로 가는 오픈AI, 막아서는 애플

이 소송의 배경에는 두 회사의 방향이 겹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픈AI는 소프트웨어에서 기기로 내려오고 있고, 애플은 기기에서 AI로 올라가려 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소비자용 AI 기기입니다.

두 회사는 챗GPT를 애플 기기에 넣는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협력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예요.

영업비밀 소송은 원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소송의 전형적인 경로는 제소, 기각 신청, 기각 여부 결정, 증거 개시, 그리고 대개는 합의입니다.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거 개시 과정에서 양쪽 다 감추고 싶은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10월 1일 결정 이후 몇 달 안에 조용히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칠흑 속에 떠 있는 긴 청록 막대를 좁은 다리들이 가로지르는 이미지 — 소송 절차의 관문들을 표현

이 소송이 AI 인재 이동에 남길 것

판결이든 합의든, 이 사건은 AI 업계 이직에 하나의 기준선을 남길 겁니다. 특히 채용 면접에서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가에 관해서요.

지금 AI 인재 시장은 과열돼 있고, 경력자 채용이 곧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들은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해요.

결과적으로 면접 절차에 법무 검토가 붙는 회사가 늘어날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이전 직장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지 조심스러워지고요.

지금 확정된 사실과 아직 주장인 것

확정된 사실은 절차뿐입니다. 7월 10일 제소, 8월 4일 애플의 추가 언급, 8월 6일 오픈AI의 31쪽 기각 신청, 8월 19일 애플 반박, 8월 27일 오픈AI 재요청, 10월 1일 심리 예정.

아직 주장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일 반출, 면접을 통한 정보 수집, 실물 부품 요구, 보안 회피 안내는 전부 애플의 주장이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실패와 손해 부재 역시 오픈AI의 주장입니다. 어느 쪽도 아직 판단받지 않았어요.

한쪽은 단단한 청록 기하, 다른 쪽은 반투명한 형체로 흩어지는 이미지 — 확정 사실과 아직 주장인 것의 경계를 표현

핵심 정리

오픈AI와 io 프로덕츠, 전 애플 직원 두 명이 8월 27일 애플의 영업비밀 소송을 편견 없이 기각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편견 없는 기각은 애플이 같은 주장으로 재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플은 7월 10일 제소했고, 전 부사장 탕 유 탄과 엔지니어 창 리우가 기밀 파일을 반출했으며 채용 면접을 정보 수집에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픈AI는 영업비밀 특정 실패, 유용 주장 부실, 손해 부재를 들어 반박하고 있어요.

심리는 10월 1일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 앞에서 열립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절차뿐이고, 양쪽 주장은 모두 아직 판단 전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것

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면접에서 이전 직장의 미공개 제품이나 구체적 설계 이야기가 나올 때 선을 긋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와 함께 개인이 피고가 된 이유가 그것이에요.

기업 소송 뉴스를 읽으실 때는 주장과 인정된 사실을 나눠 보시면 좋습니다. 소장에 적힌 극적인 내용은 대부분 아직 한쪽의 주장입니다.

SVIL은 AI 업계의 법적 다툼도 사실과 주장을 나눠 정리해 올리고 있습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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