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합의금 3,000달러를 두고 다툼이 붙었습니다 — 출판사와 에이전시가 낸 청구서

앤스로픽이 저작권 집단소송을 15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책 한 권이 무단으로 쓰였다고 확인되면 3,000달러가 나갑니다.

돈이 나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받느냐를 두고 다툼이 붙었습니다.

작가에게 갈 몫에 출판사가 청구서를 냈고, 권리자도 아닌 에이전시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전에 작가에게 돌려준 권리에 청구가 걸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15억 달러가 나뉘는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합의금 분배가 시작되면서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에 다른 이름의 청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크크런치는 9월 6일 이 상황을 전하며 작가들이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청구에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합의였나 — 바츠 대 앤스로픽

사건 이름은 바츠 대 앤스로픽입니다.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입니다.

쟁점은 앤스로픽이 클로드를 학습시키면서 불법 복제된 책을 대량으로 내려받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학습 행위 자체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불법 복제물을 확보해 보관한 것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분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왜 15억 달러인가

합의금은 15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저작권 문제로 이만한 금액이 오간 적은 없었습니다.

금액은 대상 저작물 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됐습니다. 약 50만 권이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재판까지 갔을 때의 법정손해배상 위험이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저작물 하나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권에 3,000달러라는 계산

확인된 저작물 한 권에 최소 3,000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한 권에 권리자가 여럿이면 그 3,000달러를 나눠 가집니다. 공저자나 출판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청구율이 높으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원래의 3,000달러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구 마감과 91.3퍼센트

청구 마감은 2026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마감까지 44만 490건, 대상 저작물의 91.3퍼센트가 청구됐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이 정도 청구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통은 절반을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작가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청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지급 일정은 세 번으로 나뉩니다

최종 승인 뒤 닷새 안에 3억 달러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어 2026년 9월 25일까지 4억 5,000만 달러가 추가로 납입됩니다.

나머지 4억 5,000만 달러는 2027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시한을 앞둔 시점입니다.

분배 규칙 하나 — 절판되지 않은 전통 출판물은 반반

합의 틀은 책의 상태에 따라 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출판사를 통해 나왔고 지금도 판매 중인 책은 작가와 출판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출판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출판사도 그 책에 대한 권리를 함께 가진다는 전제에서 나온 규칙입니다.

분배 규칙 둘 — 자가출판과 권리 반환분은 전액

작가가 직접 낸 책은 작가가 3,000달러 전액을 받습니다.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판 계약이 끝나 권리가 작가에게 돌아온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는 더 이상 그 책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출판 계약에는 보통 일정 조건에서 권리가 작가에게 되돌아가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절판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발동합니다.

2022년 8월 10일이라는 기준일

권리 반환이 인정되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합의에서 정한 기준일은 2022년 8월 10일입니다.

앤스로픽이 문제의 자료를 내려받은 시점으로 확정된 날짜입니다. 이날 이전에 권리가 작가에게 돌아왔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 뒤에 반환됐다면 당시에는 출판사가 권리자였으므로 절반씩 나누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규칙대로라면 청구할 수 없는 책에 출판사 이름의 청구가 올라왔습니다.

작가 권익 감시 활동을 해 온 빅토리아 스트라우스가 작가들의 제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제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작가가 받아야 할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유형 — 이미 돌려준 권리에 대한 청구

출판사가 이미 작가에게 돌려준 책에 대해 청구를 넣은 경우입니다.

계약이 끝나 권리가 작가에게 갔는데도 출판사 기록에는 그 책이 여전히 자사 목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작가는 전액을 받아야 하는데 절반만 받거나, 심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례 — 17년 전 반환된 책에 걸린 청구

작가 에이프릴 헨리는 자신의 책에 하퍼콜린스가 청구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책의 권리는 17년도 더 전에 작가에게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기준일과 비교할 것도 없는 시차입니다.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출판사 이름이 나온 사례라 파장이 컸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자기 청구를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유형 — 절반만 되는데 전액을 청구

출판사가 권리자인 것은 맞는데, 절반이 아니라 전액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계약상 배분 비율이 명확한데도 청구서에는 100퍼센트로 올라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보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청구 자체는 정당해 보이고 금액만 틀렸기 때문입니다.

에이전시까지 청구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학 에이전시의 청구입니다. 작가를 대리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곳들입니다.

에이전시는 책을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책의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합의금에 청구를 넣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계약 관계와 권리 관계를 뒤섞은 결과로 보입니다.

에이전트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이 대목은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에이전시는 자기가 파는 책의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배상금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자격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틀도 권리자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에이전시의 청구가 인정될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인가 부실인가

빅토리아 스트라우스는 대부분이 의도적인 사기라기보다 권리 관리가 엉성해서 생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수만 권을 다루면서 어떤 책의 권리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유가 부실이든 고의든, 작가가 확인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나갑니다.

권리 데이터베이스가 엉망이라는 구조적 문제

이번 일이 드러낸 것은 출판 업계가 권리 상태를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판된 책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굳이 확인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걸리자 그 공백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검증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한 곳들

모든 출판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합의 관리인에게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작가가 지적하면 확인해 바로잡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로는 작가가 먼저 알아채야 열립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가가 할 수 있는 일 — 이의 제기 경로

분쟁은 합의의 공식 관리 창구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출판사와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책에 어떤 청구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리 반환을 주장하려면 계약 종료나 반환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기된 분쟁은 출판 계약서와 저작권 등록 기록에 대조해 판단합니다.

서류가 남아 있으면 판단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기준일을 비교하면 됩니다.

문제는 오래된 계약입니다. 종이 계약서만 있고 반환 통지가 구두로 오간 경우에는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작가조합이 안내한 내용

작가조합은 합의 초기부터 작가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개해 왔습니다. 청구 방법과 분배 규칙, 기준일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청구율 91.3퍼센트라는 수치도 이 단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청구 이후의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청구를 넣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다툼이 드러낸 것 — 출판 계약의 오래된 공백

이번 분배 분쟁의 뿌리는 AI가 아닙니다. 출판 계약이 오래도록 정리해 두지 않은 공백입니다.

권리가 언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양쪽이 같은 기록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I 학습 문제가 그 공백을 비춘 조명 역할을 했습니다. 돈이 걸리자 비로소 확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AI 합의에 미칠 영향

앤스로픽 합의는 앞으로 있을 다른 합의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분배 혼선도 함께 참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 합의에서는 권리 확인 절차가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단계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메타와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창작자에게 주는 함의

국내에서도 계약이 끝난 작품의 권리 상태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배상이나 정산이 생기면 그 기록이 곧 자격 증명이 됩니다.

계약 종료 통지, 반환 확인서, 등록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대비가 됩니다.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앤스로픽의 15억 달러 합의금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출판사, 에이전시 사이에 청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작가에게 돌아간 권리에 출판사가 청구를 건 경우와, 절반만 받을 수 있는데 전액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권리자가 아닌 에이전시의 청구도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저작물 한 권에 3,000달러이고 청구율은 91.3퍼센트입니다. 기준일은 2022년 8월 10일이며, 이의 제기는 합의의 공식 창구를 통해 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것

책을 내신 적이 있다면 지금 계약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가 돌아왔는지, 그것을 보여 줄 서류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권리 반환은 보통 서면 통지로 확정됩니다. 그 통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 출판사에 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SVIL은 AI와 창작자 권리에 관한 소식을 큰 글씨와 높은 대비로 정리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TechCrunch — Authors push back as publishers and agents seek share of Anthropic settlement
• Writer Beware — Anthropic Copyright Settlement: Publishers Are Making Incorrect Claims on Authors' Payouts
• The Authors Guild — Court Grants Final Approval of $1.5 Billion Anthropic Copyright Settlement
• The Authors Guild — Anthropic Settlement Update: 91.3 Percent of Books Claimed
• The Authors Guild — What Authors Need to Know About the $1.5 Billion Anthropic Settlement
• TechCrunch — Anthropic's landmark $1.5B copyright settlement is approved
• Publishers Weekly — Anthropic Settlement Hearing Comes into Focus
• The Next Web — Authors say publishers want a cut of Anthropic's p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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